반응형 전체 글20 공직자 주식 백지신탁 뜻과 절차, 이유 알아보기 백지신탁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요즘 모 구청장이 백지신탁 때문에 구청장을 사퇴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오늘은 공직자 주식 백지신탁의 뜻과 절차, 이유를 알아보고 왜 기피하는 경우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백지신탁공직자가 자신의 주식을 제3자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는 제도예요. 말 그대로 백지(빈 종이)에 위임장을 쓴 것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여기서 제3자는 신탁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의미합니다. 백지신탁 왜 할까가장 중요한 이유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와 투명성 확보에 있습니다. 공직자가 특정 기업의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기업 정보를 이용할수 있겠죠? 그리고 공직자의 재산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직권을 남용하는 것을 막는 목적도 있습니다. 대상은 누구일까고위 공직자대통.. 2024. 10. 18. 불기소 처분 뜻과 기소 유예 차이점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불기소처분 뜻에 대하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불기소처분과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서 나뉘게 되는데 두 처분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기소처분이란불기소처분이란 검찰이 수사를 진행한 결과,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거나, 범죄혐의는 인정되지만 공소를 제기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의 공소는 검사가 법원에 특정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을 요구하는 법률행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검찰이 이런 나쁜놈이 있으니 벌주세요" 라고 법원에 처벌을 요청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불기소 처분 종류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몇가지 내용으로 요약해 볼수 있어요. 1. 혐의없음피의자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판단한.. 2024. 10. 17.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