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처분 뜻과 기소 유예 차이점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불기소처분 뜻에 대하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불기소처분과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서 나뉘게 되는데 두 처분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기소처분이란

불기소처분이란 검찰이 수사를 진행한 결과,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거나, 범죄혐의는 인정되지만 공소를 제기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의 공소는 검사가 법원에 특정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을 요구하는 법률행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검찰이 이런 나쁜놈이 있으니 벌주세요" 라고 법원에 처벌을 요청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불기소 처분 종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몇가지 내용으로 요약해 볼수 있어요. 
 

1. 혐의없음

피의자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판단한 경우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요.
 

2. 증거불충분

범죄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이게 증거가 없어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정말 범죄를 저질렀는지 확실하게 판단하기에 증거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3. 공소권 없음

공소권 없음은 법률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왜 공소권이 없을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등이 해당합니다. 
 
여기서의 공소권없음은 무혐의와 다릅니다. 공소권없음은 범죄 혐의는 있을 수 있지만 기소할 수 없는 경우고 무혐의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어서 기소하진 않는 경우입니다. 
 
 

기소유예 뜻

기소유예란 검찰이 피의자의 범죄혐의를 인정하지만 범죄의 경미성, 피의자의 연령, 반성태도(이래서 반성문을 엄청쓰나보네요) 등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동안 기소를 유예하는 것을 말해요.
 
한마디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되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범죄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는 점에서 불기소처분과는 다릅니다. 
 

불기소 처분과 기소유예

 

불기소처분과 차이점

구분	불기소처분	기소유예
범죄 혐의 인정여부	혐의 없거나 불충분함	범죄 혐의는 인정
처분의 의미	무죄 추정	유죄추정(단, 형사처벌은 유예)
범죄기록	범죄경력 조회 시 나타나지 않음	일정기간 범죄경력 조회 시 나타날 수 있음

 

Q&A

기소유예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별도의 절차없이 사건이 종결됩니다. 
 
불기소처분을 받았는데, 다시 수사를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으면 재수사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법원의 판단이 변경되는 경우(법률개정등), 고소인의 재기수사 청구 등으로 재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 및 맺음말

오늘은 불기소 처분 뜻과 기소유예와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개념이니 이번 기회에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기소 처분 뜻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