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주식 백지신탁 뜻과 절차, 이유 알아보기

백지신탁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요즘 모 구청장이 백지신탁 때문에 구청장을 사퇴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오늘은 공직자 주식 백지신탁의 뜻과 절차, 이유를 알아보고 왜 기피하는 경우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백지신탁

공직자가 자신의 주식을 제3자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는 제도예요. 말 그대로 백지(빈 종이)에 위임장을 쓴 것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여기서 제3자는 신탁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의미합니다. 
 
 

백지신탁 왜 할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와 투명성 확보에 있습니다. 공직자가 특정 기업의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기업 정보를 이용할수 있겠죠?
 
그리고 공직자의 재산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직권을 남용하는 것을 막는 목적도 있습니다.
 

주식 백지신탁 뜻 알아보기

 

대상은 누구일까

고위 공직자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 등 고위 공직자는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백지신탁을 해야 합니다. 

특정 공무원

금융이나 산업 등 특정분야의 공무원은 특정 기업과의 이해관계가 발생 할 가능성이 높아 백지신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약을 개발하는 제약회사의 주식을 제약회사를 규제하고 관리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나 보건복지부의 특정 공무원이 가지고 있다면 이해충돌이 있을 수 있겠죠. 
 
 

백지신탁 절차

주식신고

공직자가 일정 금액 이상의 주식보유시 신고합니다.

심사

신고된 주식이 백지신탁의 대상이 되는지 심사합니다.

매각 또는 신탁

심사결과에 따라서 주식을 매각하거나 신탁기관에 맡깁니다.

관리

마지막으로, 신탁받은 기관은 위임받은 주식을 공직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관리합니다.
 
 

백지신탁에 대한 논란

음... 제가 공직자라면 어떤 경우에는 좀 억울한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백지시탁을 할 동안에는 제가 주식을 사거나 팔 수 없고 관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식이 엄청 떨어지거나(물론 오르기도 하겠지만)해도 그냥 바라보기만 해야 합니다.
 
찬반논란도 있는데 찬성하는 쪽은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제도라는 의견이고 반대하는 쪽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있네요. 
 
 

백지신탁 끝나면

공직자가 공직생활이 끝나거나 관련 업무를 안하게 되면 백지시탁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신탁계약은 종료되고 주식은 반환을 받게 돼요. 물론 반환을 받았으니 자유롭게 매도하거나 처분할 수 있습니다. 
 
 

백지신탁 회피

그러면 공직자들은 왜 그렇게 백지신탁을 회피하고 안맡기려고 하는 걸까요? 가장 중요한 건 위에서 말씀드린 주식처분 관련 내용이 가장 큽니다. 
 

자유로운 주식처분

백지신탁은 재산권을 제한 하기 때문에 주식을 통해 재산 증식을 하려는 공직자에게는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경제적 손실 가능성

주식 시장은 변동이 크기 때문에 백지신탁 하는 동안에 주가가 폭망하게 되면 큰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결론 및 맺음말

결국 백지신탁은 공직자의 올바른 공적업무 수행을 위해 일정기간 재산권 제한하기 때문에 공직자의 기피도 심하고 제도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계속 정비하고, 주식을 백지신탁받은 제3자 기관도 잘 운영을 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지신탁이란